2024년 정부 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상승 효과 복지 지원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중위소득은 국민들의 소득을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순서대로 했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을 현재 상황에 맞춰 조정한 것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복지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6.09% 올라간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국민도 늘어나게 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만 10만 명 늘어날 전망입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버튼을 눌러 이동하시면 됩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 중위소득이 적용되는 제도를 보며, 2024년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수령하지 못했던 정부 지원금도 2024년에는 가능해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경 예정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

 

	2023년	2024년
1인	207만 7,892원	222만 8,445원
2인	345만 6,155원	368만 2,609원
3인	443만 4,816원	471만 4,657원
4인	540만 964원	572만 9,913원
5인	633만 688원	669만 5,735원
6인	722만 7,981원	761만 8,369원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이 위의 표처럼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국민들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이 적용되는 제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80%가 1인 가구 기준 약 350만 원에서 약 401만 원으로 오르면서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 서울형 아이돌봄비

4촌 이내의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넘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경우에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중위소득이 오르면 아이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학자금 / 돌봄SOS

학자금의 경우 중위소득 200% 이하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제도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는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SOS는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복지 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상승으로 주요 복지 급여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급여	2023년 기준	2024년 기준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이하	183만 3,572원 이하
의료급여	216만 386원 이하	229만 1,965원 이하
주거급여	253만 8,453원 이하	275만 358원 이하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	286만 4,956원 이하

 

 

   재정 부담 증가 우려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국민이 늘어나며 재정 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만 2024년에 2조 원 넘게 지출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이 18조 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2조 원은 한 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의 10%가 넘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다른 급여를 더하면 규모가 급상승해서 지출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우려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크게 높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의 잣대로 정한 중위소득을 2015년 이래 크게 올리며 복지 서비스를 누릴 국민도 증가합니다. 실제로 10만 명 이상의 인원이 새롭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복지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되는 복지를 줄여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복지부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을 보니 또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