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주요 비상계엄 선포 사례 선포일 및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더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이 발생하는 중입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합니다. 과거 역대 주요 비상계엄 선포 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역대 주요 비상계엄 선포 사례

이승만

• 1948년 10월 25일 : 여수·순천 사건
• 1948년 11월 17일 : 4·3 사건
• 1950년 7월 8일 : 6·25 전쟁
• 1952년 5월 25일 : 부산정치파동
• 1960년 4월 19일 : 4·19 혁명

1948년 10월, 이승만 대통령은 여수와 순천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남한 내에서의 정치적 갈등과 이념 대립이 격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비상계엄은 105일간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의 전조로 여겨지며,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불안정을 더욱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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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 1961년 5월 16일 : 5·16 군사정변
• 1964년 6월 3일 : 6·3 항쟁
• 1972년 10월 17일 : 10월 유신
• 1979년 10월 18일 : 부마민주항쟁

 

 

최규하

• 1979년 10월 26일 : 10·26 사건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되자,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비상계엄은 정치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여겨졌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시민들이 정치적 억압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이후 민주화 운동의 촉발제가 되었습니다.

전두환

• 1980년 5월 17일 : 군사쿠데타로 계엄령 확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정부는 광주에서 발생한 민주화 요구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군대가 시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2024년 12월 3일 : 야당이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감액예산안 강행처리,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비상계엄>은 단순히 군사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며,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는 등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과거의 비상계엄 사례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어떻게 제한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역대 주요 비상계엄 선포 사례는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