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변화의 움직임 + 주요 변경사항 안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층의 안정적인 생활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노년 생활의 핵심 버팀목입니다. 현재 연금 제도가 가진 여러 문제점, 특히 불합리한 공제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노년층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연금 수급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받고 계신 분들, 그리고 미래의 연금 생활을 계획하는 모든 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년 부부의 희소식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폐지

현재 많은 노년 부부가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부부 합산 시 월 137,020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함께 생활하는 부부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는 불합리한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부부터 감액률이 현재 20%에서 10%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가장 시급하게 연금액 증액이 필요한 저소득층 부부에게 우선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 2030년에는 모든 기초연금 수급 부부에 대한 감액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즉, 2030년 이후에는 부부가 각각 30만 원(2025년 기준 최대 34만 3천 원) 가량의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초 즉각적인 전면 폐지를 기대했던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을 고려해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 핀란드,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부부 감액을 없애거나 낮게 적용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번 개편은 국제적인 흐름에도 부합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일하는 노년층 격려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기준 완화

은퇴 연령이 점차 늦춰지고,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는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월 309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5년 동안 국민연금액이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약 14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1인당 월평균 19만 원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연금이 깎이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7년부터는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월 309만 원 초과 소득 구간 중 하위 두 구간에 대한 감액이 페지됩니다. 이는 일하는 노년층이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연금을 받으면서도 추가 소득을 얻는 데 대한 페널티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개편안입니다. 앞으로는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계획하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전한 숙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 문제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개편안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현행 제도가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513,760원을 넘으면 그에 비례하여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많은 국민이 이러한 연계 감액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국민연금에 추가 기여를 하거나, 퇴직금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등의 결정을 한다는 점입니다. 열심히 국민연금을 더 내서 노후를 준비했는데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이 깎이니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연계 감액은 여러 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 불공정성 :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적립하는 기여형 연금인 반면,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기여 연금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연금을 연게하여 감액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낸 사람이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 투명성 부족 : 많은 수급자가 연계 감액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노후 소득 보장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불합리한 연계 감액 문제가 이번 연금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개혁을 통해 노년층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연금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와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완화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맞춰 연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연금 제도>는 모든 국민의 노후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모든 노년층이 안심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연금 제도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