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시행 시작 및 변경 9가지 정책 소개

2024년 10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총 9개의 정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각각의 정책을 잘 확인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용할 것 같은 것들이 많다고 느껴서 소개합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 가는 가을, 조선왕릉 숲길 9곳 개방,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독감 예방접종 무료,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가능,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종 자동 운전면허 신설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행가는 가을

기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다양한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함께 가을 여행을 떠나 보십시오.

교통 혜택

• 관광열차 운임 할인 : 서해금빛, 남도해양, 동해산타, 백두대간협곡, 정선아리랑 관광열차 5개 노선 운임 50% 할인
  10월 15일 ~ 11월 30일
• 내일로패스 할인 : '내일로 패스' 탑승권 1만 원 할인
  10월 25일 ~ 11월 30일

숙박 혜택

•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 비수도권 숙박 2/3만 원 할인 쿠폰 제공
  8월 27일 ~ 11월 17일 판매, 9월 9일 ~ 11월 24일 사용
•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 : 품질인증을 받은 숙소(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를 온라인 예약 시 5만 원 한도 내 50% 할인
  10월 판매, 11월 사용

 

 

여행 상품 할인 혜택

• 여행가는 가을 특별전 여행상품 : 100여 개 여행상품 20% 할인쿠폰 제공
  10월 3주 ~ 11월 판매, 11월 사용
•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 24개 소도시 교통·식사·입장권 통합상품이 3만 원
  10월 중 판매, 11월 사용
• 웰니스 관광 체험 프로그램 할인 : '우수 웰니스 관광지' 업체 최대 3만 원 할인
  10월 판매, 10 ~ 11월 사용
• 여행 가는 가을, 축제여행 100

모바일 스탬프투어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2개 시도 이상의 축제 지점에서 모바일 스탬프를 획득하면 경품을 지급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전체 행사 목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선왕릉 숲길 9곳 개방

기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선왕릉 숲길을 개방합니다. 조선왕릉은 조선과 대한제국 시대의 왕비, 황제와 황후의 무덤입니다. 500년 이상 훼손 없이 보존된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봄, 가을철마다 조선왕릉 숲길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선왕릉 숲길 개방

관람시간

• 10월 : 오전 9시 ~ 오후 5시
• 11월 :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개방 숲길

• (구리 동구릉) 휘릉 ~ 원릉 및 경릉 ~ 자연학습장 숲길
•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 (남양주 사릉) 능침 뒤 소나무길
•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 ~ 강릉
• (서울 의릉) 천장산 ~ 역사경관림 복원지
• (파주 장릉) 능침 북쪽 숲길
• (파주 삼릉) 영릉 ~ 순릉 작은연못 및 공릉 능침
•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 ~ 건릉 숲길
•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4분기 신청 기간입니다. 올해 마지막 신청기간으로 1년 동안 납입한 이자 중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중소금융권(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타드사, 캐피탈사)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실제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입니다.

지원 내용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최대 150만 원 환급합니다.

이자 지원가능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입니다. '대출 잔액 x 금리구간에 따른 지원 이자율'로 지원 금액을 계산합니다.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리구간	5.0~5.5%	5.5~6.5%	6.5~7%
지원 이자율	0.5%	대출금리 - 5%	1.5%

신청 방법

개인 사업자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법인 소기업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카드와 캐피탈사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이나 폐업 시에는 휴폐업사실증명원을 준비하십시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10월 중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월 10만 ~ 50만 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의 20%에 해당하는 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1~2% 금리 우대 혜택을 드립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가입 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가입 기간 및 가입금액

- 5년 만기 월 10~50만 원 납입

- 1만 원 단위 월 정액 적립

상품 구조

- 기업 지원금 : 근로자 납입금의 20%

- 은행 금리우대 : 1~2%

- 세제지원 :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 50% 감면 (청년은 90%)

가입 수령액 예시

개인 납입금	기업지원	☞ ☞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금리 5%, 과세
10만 원	2만 원		805만 원 (개인납입금 600만 원)
30만 원	6만 원		2,416만 원 (개인납입금 1,800만 원)
50만 원	10만 원		4,027만 원 (개인납입금 3,000만 원)

가입 절차

근로자와 기업주가 월 납입금액 등 협의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협의 내용을 통보합니다. 협약은행에 방문하여 상품을 가입합니다. 협약은행은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

 

기간은 9월 26일부터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있는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매매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LH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합니다.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합니다.

공급 대상 및 임대주택 정보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신혼, 신생아 가구 대상
• 시세의 30~80%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

공급 대상 및 임대주택 정보,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등의 상세한 정보는 위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독감 예방접종 무료

 

9월 20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유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2024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9월 20일 시작 지원대상 및 일정 안내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가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를 10월 2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는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는데,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지원 내용

전문 심리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8회 제공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서비스 단가

1회당 8만 원 (1급 유형), 7만 원 (2급 유형)

서비스 단가의 0~30% 본인 부담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청구를 위해 병원과 보험사를 번거롭게 오가지 않아도 됩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바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

현행 :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소비자가 서류를 일일이 병원, 약국 등에서 발급받아 직접 보험회사에 제출

개정 :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원, 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시행일

병원 : 2024년 10월 25일

의원, 약국 : 2025년 10월 25일

 

 

   1종 자동 운전면허 신설

 

10월 20일부터 1종 자동 운전면허를 신설합니다. 이제 운전자의 필요에 따라 1종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자동변속기를 사용함에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려면 수동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오토(자동) 면허 신설

현행 : 2종 보통면허에만 수동면허 & 자동면허 존재

개정 : 1종 보통면허도 수동면허 & 자동면허를 선택해서 운전면허 취득 가능